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해고, 법정 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특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해고 절차,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보장: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다음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제한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 휴업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기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합니다.
• 법 적용 기준: 5명 이상인 날이 50% 이상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 주휴일 계산: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 인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해외 근로자 제외: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외 근로자는 5인 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5인 미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절차와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서면통지: 법적 의무는 없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민사소송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매출의 3% 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전망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해고 제한 규정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소상공인 측은 "추가 규제 적용이 수익성 악화와 폐업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자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들은 변화하는 법규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절차 준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